안녕하세요. K&K 이민컨설팅입니다.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, 영주권,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꼭 발급해야하는 "범죄/수사경력 회보서" 입니다. 기존에는 실효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발부했어야 했기 때문에 20~30년 전의 가벼운 기록까지 나와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.. 드디어 드디어!!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이 회보서를 외국 입국.체류 허가용 서류로 변경하였습니다. 외국 입국. 체류 허가용 서류에는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최근 처벌받은 범죄 기록만 있다고 합니다. https://www.canada.ca/en/immigration-refugees-citizenship/services/application/medical-police/police-certificates/how/korea-south.html
한국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삭제되는 기간은 처벌 수위(수준)에 따라 다릅니다. 가장 많은 벌금형의 같은 경우 2년 경과 후 삭제되는 것이 기본이긴합니다.
구분삭제 기간징역 및 금고 (3년 초과)형 집행 종료/ 면제일로부터 10년징역 및 금고 (3년 이하)형 집행 종료/ 면제일로부터 5년벌금형 집행 종료/ 면제일로부터 2년구류/과료형 집행 종료/ 면제 시
그러나 이외 수사경력은 기소유예가 가장 많이 있으실거에요. 기소유예는 대부분 경범죄가 대부분이라 그에 대한 수사기록은 5년이 지난 후 삭제하거나 없앨 수 있고,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. 그러나, 범죄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,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등이 아닐 경우는 이주공사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확실히 예전에는 제출불가라고 되어있는 회보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경찰서를 헤매이던 분들도 계셨고, 인터넷 출력이 되지만 제출불가 빨간색 스탬프가 여간 신경쓰였죠. 이제는 당당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셔서 제출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. https://blog.naver.com/kkimin1/221849299539
단, 앞서 말씀드린 바 자신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!!! 이주공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캐나다 이민! 오래된 경험으로 합리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K&K이민컨설팅과 함께 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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