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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MIA 변경사항]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!



안녕하세요. K&K 이민컨설팅입니다. ​ 오늘 고용, 노동력 개발 및 장애 포함 장관인 칼라 퀄트로프(Carla Qualtrough)는 TFWP(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) 노동력 솔루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 ​ ​ 이 이니셔티브는 현재 노동 시장의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다음 단계를 표시합니다. 이것의 핵심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며, 영주권 취득 경로를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강력한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 현재의 노동력 및 기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TFWP 인력 솔루션 로드맵의 일부로 5가지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구현될 것입니다. ​ ​ ​ ▶ 즉시 효력 발생 : ◎ 계절적 피크를 해결하기 위해 어류 및 해산물 가공과 같은 계절 산업의 고용주가 TFWP를 통해 채울 수 있는 저임금 직책의 수에는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.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절 상한액 면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. 또한 이러한 직책의 최대 기간이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증가합니다. ​ ◎ 노동 시장 영향 평가서(LMIA)는 9개월에서 연장된 18개월 동안 유효합니다. (COVID-19 이전에는 LMIA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.) ​ ◎ 고임금 및 Global Talent Streams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. 이 연장은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접근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노동력(workforce)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​ ▶ 4월 30일 발효 : ◎ 숙박 및 식품 서비스와 같이 노동력 부족이 입증된 7개 부문의 경우 고용주는 1년 동안 TFWP를 통해 노동력의 최대 30%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모든 고용주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TFWP를 통해 노동력의 최대 20%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. ​ ◎ 정부는 실업률이 6% 이상인 지역의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 분야의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현행 정책을 종료합니다. ​ 캐나다의 노동 시장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빡빡합니다. 공석률(job vacancy rate)은 2021년 3분기에 역사적 정점에 도달했습니다. 충족되지 않은 노동 수요의 대부분은 저임금 직종에 있습니다. 2021년 11월에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부문이 가장 많은 공석에 직면했습니다. ​ · 숙박 및 음식 서비스 – 130,070개의 공석 · 건강 관리 및 사회 지원 – 119,590개의 공석 · 소매 무역 – 103,990개의 공석 · 제조 – 81,775개의 공석 ​ ​ 작년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 스트림(Global Talent Stream)에서 약 5,000개의 일자리와 고임금 스트림에서 23,000개의 일자리를 승인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승인된 모든 LMIA 직책의 약 21%를 차지합니다. ​ 매년 약 50,000~60,000명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하러 옵니다. 이는 TFWP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60% 이상을 차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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